- 수출규제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를 한 것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17일 각료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수출규제 완화에 대해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17일의 회견에서 니시무라는 “해제라면 지금까지의 체제가 확 바뀌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라고 말해, 이것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론을 한 형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니시무라는 안보상 중요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략화하는 “그룹 A(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정책 대화를 통해 수출관리 제도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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