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산업정책은 본질적으로 서방 기업들을 희토류 채굴 및 가공 사업에서 밀어냈다. 이제 서방 세계가 중국을 반격할 시간인가 ?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미군의 탄약 부족과 주요 무기 시스템의 수년간의 밀린 문제를 초래했다. 이러한 희토류 부족의 위험은 미국의 희토류 원소(REE, Rare Earths Elements)에 대한 베이징 의존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곰곰이 따지고 보면,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군사적 부족에 비하면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중요한 국가 안보 취약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왔다. 1년 전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나오진 못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36%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우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중국은 현재 세계 채취 능력의 7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세계 처리 능력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의 산업정책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채굴 및 가공 사업에서 서방 기업들을 밀어냈다. 그것은 단지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199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던 덩샤오핑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확인된 세계 매장량의 80%를 차지한다, 이러한 매장량의 상태를 중동의 석유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전략적 중요성이다. 우리는 희토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희토류 자원에서 우리나라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 한 일이다.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은 ‘댜오위다오=조어도’라고 부름) 위기 당시 베이징은 도쿄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크게 줄였다. 학자인 리자 토빈(Liza Tobin)은 “잔인한 힘 경제학(brute force economics)”이라는 것과 같은 전략을 중국이 다시 적용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중국 전략가들은 중국 언론에서 그걸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국익을 훼손당했다.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은 과도한 환경 규제와 광업과 가공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허가 요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다. 대신 불법 채굴(illegal mining), 잔혹한 아동 노동(brutal child labor), 파괴적인 환경 관행(destructive environmental practices), 중국의 동시 노동착취(simultaneous exploitation)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희토류에 의존해왔다.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 의심의 여지 없이, 희토류를 통제하는 것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다. 현대 무기는 희토류 없이는 제조, 수리, 유지 및 사용될 수 없다.

전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인 로저 자크하임(Roger Zakheim)이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에 대해 경고”했듯이, “본질적으로 그것을 중국에 양도했고, 미국의 F-35 전투기에서 매일 사용하는 전화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희토류 문제가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대응은 무기력하고 부적절했다는 게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지적이다. 미국은 시장의 균형과 공급망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주도해 해결책을 끌어내기보다는 과시용인 산업 정책을 만지작거려왔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유일한 희토류 광산인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에서 희토류를 처리하기 위해 엠피 머티리얼즈(MP Materials Corp.)에 3,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여전히 고급 가공을 위해 희토류 원료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희토류 정제능력의 대다수가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호주의 희토류 업체인 라이나스(Lynas Corporation)를 희토류의 채굴과 처리에 지원했지만, 이 회사는 여전히 희토류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광산과 가공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미국의 느린 속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민간 산업과 국방부는 적어도 3개월 동안 미가공, 반가공, 가공된 희토류를 비축해야 한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주문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방수권법(NDAA)로부터 1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제한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지원 조치는 중요한 방어 시스템의 공급망에 있는 민간 기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다.

미 의회는 연방 광산 규제를 완화하고, 1872년 광산법(872 Mining Law)을 개혁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채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예고했다. 연방 및 주 규제 정책은 대기 및 수질 표준을 훼손하지 않고 추가 광산 생산을 허용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문이다.